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누562 판결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71;공1982.8.15.(686) 649]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4년
2. 서울고법 1974. 6. 19. 선고 71구47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65]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2년
3. 서울고법 1972. 11. 14. 선고 71구39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324]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1년
4. 대구고법 1971. 12. 8. 선고 71구4 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부과세)청구사건][고집1971특,436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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